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2 - 436호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국내복귀 포함) 유공자 포상 요령

□□□□□□□□□□□□□□□□□□□□□□□□□□□□□□□□□□□□□□□□□□□□□□□□□□□□□□□□□□□□□□□□□□□□□□□□□□□□□□□□□□□□□□□□

1.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국내복귀를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실시

- 외국인투자유치 및 국내복귀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 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정부 포상	개인	ㅇ훈장 ㅇ산업포장 ㅇ근정포장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단체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산업부 포상		ㅇ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3. 포상규모(안)

ㅇ ‘22년 포상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21년 포상규모(총 52점) : 훈장 2, 포장 5, 대통령 5, 국무총리 7, 장관 33

4. 포상대상자격요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복귀 유공

① 투자기업

ㅇ 대표자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ㅇ 종업원(임원 포함)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 장이 추천한 자

② 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③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④ 지자체 및 유관기관 : 단체

ㅇ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ㅇ 국내복귀 제도운영 및 기업 유치·지원 실적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유공

ㅇ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 및 종업원(임원 포함) 중 ESG 경영 확산과 선도에 기여하고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나. 포상대상 제외(근거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포상처리지침)

□ 재포상 금지기간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두 가지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상훈법」,「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상의 포상대상 제외 사유를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 공적심사위 구성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 산업부 공적심사위 : 제1차관(위원장)등 10명으로 구성

□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정부포상규모협의 유공자포상요령공고	→	신청서배포 및 접수		→		평가 및 순위 산정(1차 심사)		→
(행안부/산업부)		(KOTRA)				(KOTRA)
부내공적심사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국무회의 상정		→	시상식
(산업부)		(산업부→행안부)			(행안부)

□ 추진일정(안)

ㅇ ‘22. 5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관보게재, 산업부․KOTRA․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ㅇ ‘22. 6~8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ㅇ ‘22. 11월 : 시상

- 외국인투자(외국기업의 날)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 국내복귀 : (주최) 산업부, (주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외국기업협회 및 KOTRA에서 포상결과 및 행사참석관련 통지 예정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격별 결정기준
훈 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ㅇ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산업․ 근정 포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0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 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ㅇ국내복귀 기업부문	ㅇ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단체표창 부문	ㅇ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 지원실적,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유턴제도 및 인프라 개선 활동 등 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장관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 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노사관계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ㅇ국내복귀 기업부문	ㅇ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국내복귀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국내복귀 지원을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다. 추가평가기준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복귀 유공

①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단 참가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시책에 대한 호응도)

ㅇ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도 (수출․경영실적, 고용창출, 지역발전 기여도, 산업고도화 기여도 등 감안 종합 평가)

ㅇ 투자유치 규모(이익잉여금 포함)

ㅇ 제조업 및 고부가서비스업

ㅇ 한국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생산․기술협력, 해외시장 동반진출, 기업의 CSR 등), 노사관계개선 등

ㅇ 근무경력 및 주요 공적(임직원만 해당)

※ 고용창출(청년고용 등) 및 일자리 질 개선(정규직 고용 등)에 기여한 공적을 우대하여 평가

② 국내복귀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국내 투자 활성화(국내 신·증설 투자실적, 투자계획 이행률)

ㅇ 신규고용 창출(상시 고용인원 증가 실적)

ㅇ 국내복귀 기업의 경영성과 (매출액 신장율)

ㅇ 유턴기업 지원제도 홍보 협조 및 우수 성과사례 창출

ㅇ 우수·인증기업(첨단업종, 소재부품장비기업, 협력형유턴) 여부 등

③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 (간담회․회의․투자유치단 참가, 정부시책전파 등)

ㅇ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ㅇ 투자유치 지원업무 근무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지원 실적

-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 투자유치 사업실적(투자유치단 및 간담회·세미나 참여 실적 등), 투자가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

ㅇ 국내복귀기업 유치·지원 실적(국내복귀의향기업 발굴 및 제도 홍보활동 등)

ㅇ 국내복귀 지원 제도 및 인프라 개선 활동

ㅇ 국내복귀 지원 우수사례 창출 등

④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투자진흥기여도 (간담회․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 등)

ㅇ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ㅇ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활동실적 (투자홍보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 외투기업 유치활동 난이도)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 (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ㅇ 국내복귀기업 유치·지원 실적(국내복귀의향기업 발굴 및 제도 홍보활동 등)

ㅇ 국내복귀 지원 제도 및 인프라 개선 활동

ㅇ 국내복귀 지원 우수사례 창출 등

⑤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ㅇ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담조직 유무 등)

ㅇ 투자유치실적

ㅇ 투자유치지원 예산 (기관장 관심도 반영)

ㅇ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ㅇ 투자유치활동 실적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 등)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 (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ㅇ 국내복귀기업 유치·지원 실적(국내복귀의향기업 발굴 및 제도 홍보활동 등)

ㅇ 국내복귀 지원 제도 및 인프라 개선 활동

ㅇ 국내복귀 지원 우수사례 창출 등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유공

ㅇ (정보공시) ESG 정보공시 형식, 정보공시 내용, 정보공시 검증 등

ㅇ (환경) 환경 경영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비즈니스, 환경경영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ㅇ (사회)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일자리 창출 및 인력유지, 인적자원 개발, 보건 및 안전, 노사상생, 상생경영, 협력업체 상생경영 지원, 고객니즈 충족 및 분쟁해결, 소비자 정보보호, 사회공헌 추진체계, 사회공헌활동 등

ㅇ (지배구조) 이사회, 경영권 보호 및 주주권리, 리스크 관리, 소유구조, 윤리경영 추진체계, 준법 및 윤리지원, 공정거래, 협력업체 윤리경영 지원, 중대이슈 관리 등

6.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19. 6. 1. ～ 2022. 5. 31.

ㅇ 당해년도 : 2021. 6. 1 ~ 2022. 5. 31

ㅇ 전 년 도 : 2020. 6. 1 ~ 2021. 5. 31

ㅇ 전전년도 : 2019. 6. 1 ~ 2020. 5. 31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 >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ㅇ  최근 1년간 실적을 우대하여 평가

< 국내복귀기업 >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은 입지투자금액 및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에 한함

ㅇ 인정시점은 각 투자항목별 투자완료일 기준임(항목별 인정)

ㅇ 투자실적 관련 제출 서류 직접 확인

7.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22. 5. 23. ~ 2022. 6. 10.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외국인투자), 유턴지원팀(국내복귀)

라.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oti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공고란 www.kotra.or.kr

Invest KOREA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investkorea.org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hikorea.go.kr

마. 기타문의

□ 외국인투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044-203-4072,4078 FAX/044-203-4712

ㅇ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850,7853 FAX/02-3460-7940

E-mail : khj1011@kotra.or.kr

ㅇ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7,0505 FAX/02-3462-0220

E-mail : boo2forca@forca.org, info@forca.org

□ 국내복귀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TEL/044-203-4096 FAX/044-203-4713

ㅇ KOTRA 유턴지원팀 TEL/02-3460-7572 FAX/02-3460-7950

E-mail : reshoring@kotra.or.kr

바. 제출서류

□ 공통사항

ㅇ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제출서류는 해당부분에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 각 1부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별도의 바인딩이나 천공처리 없이 출력본 그대로 제출바람)

ㅇ 추천서,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를 한글(hwp) 또는 MS워드(doc,docx) 파일로 이메일 송부 (E-mail : khj1011@kotra.or.kr(외국인투자유치유공) / reshoring@kotra.or.kr(국내복귀기업)으로 제출)

ㅇ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내선번호), 휴대폰번호 필수 작성

ㅇ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필요, 또한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국적 칸 옆에 주요활동국가 및 지역 별도 작성 필요

ex) 미국 국적의 유공자가 주로 중국 상해에서 활동한 경우

→ 국적 : 미국 (주요활동국가/지역 : 중국 상해)

ㅇ 유공자가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인 경우에도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상의 신청자,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수공기간 작성 필요

ㅇ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소속과 직위는 증서에 기재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향후 수정불가)하며 공적사항 2000자 충족 필수(띄어쓰기 포함)

ㅇ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외국인투자 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
	포상 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은 영문도 작성‧제출 ᄒᆞᆫ글, MS워드 작성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외국인은 영문도 작성‧제출 사진부착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8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KOTRA/수탁은행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감사보고서 사본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 최근 3개년 사본 제출	회계연도가 산정기간이 실적산정기간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과의 생산ㆍ기술협력(또는 이전), 해외시장 동반진출, 기업의 CSR 활동, 노사관계 개선 활동(고용안전노력, 공정인사관리노력, 근무환경개선노력, 상생협력노력, 지역사회기여노력, 노동정책이행노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시 우대
국내복귀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
	포상 신청서(별지2-1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은 영문도 작성‧제출 □글, MS워드 작성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외국인은 영문도 작성‧제출 사진부착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8호)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감사보고서 사본
	전년도,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 최근 2개년 사본 제출	회계연도가 산정기간이 실적산정기간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투자실적 증빙 서류 토지매입 계약서, 입찰관련서류 및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증, 송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외자일 경우), 공장등록증 등	투자항목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국내공급망 안정, 지역 사회경제적 기여, 유턴제도 홍보 등 우수 성과사례 창출 증빙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수·인증기업(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기업, 협력형유턴기업) 확인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유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ㆍ 지자체 공무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
	포상신청서(별지2-2호)
	공적조서(별지3호)	□글, MS워드 작성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8호)
	(공무원)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별지 9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
	포상신청서(별지2-2호)
	공적조서(별지3호)	□글, MS워드 작성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000-0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000-0000-0000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000-0000-0000
	주요경력 (기간) YYYY.MM.DD	· ( YYYY.MM.DD ～ YYYY.MM.DD) · ( YYYY.MM.DD ～ YYYY.MM.DD) · ( YYYY.MM.DD ～ YYYY.MM.DD) 현 ( YYYY.MM.DD ～ YYYY.MM.DD)
공적내용	※ 별지 3호 서식 “공적조서>공적사항” 내용과 동일 (별도작성 불요)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별지 제2호 서식)

포상신청서(외국인투자기업 부문)

① 신 청 업 체	업체명	(한글) 기업명 (한자) 企業名 (영문) CORPORATION NAME										대표자			(한글) 한글 (한자) 漢字 (영문) LAST, FIRST
	주 소	(본사) 도로명 주소로 작성													담당자: 한글로 작성 직위(급): 전 화: 지역번호 포함 작성 E-Mail:
		(공장) 도로명 주소로 작성
	포상신청	외국인투자유치 유공 ( )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유공 ( )
	주거래은행				□□ 은행 △△△ 지점								담당자: 전화:
	주요생산품(업종)							사업자등록번호					○○○-○○-○○○○○
홈페이지 주소								산업재해보험관리 번호 및 적용업종					11자리 번호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② 외국인투자 현황	외국인 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번호
	총투자금액			총 (단위확인必) 백만불							투자국가
	구분			전전년도 (‘19.6.1.~’20.5.31.)							전년도 (‘20.6.1.~’21.5.31.)					당해연도 (‘21.6.1.~’22.5.31.)
	투자금액 (도착기준)			(단위확인必) 백만불							(단위확인必) 백만불					(단위확인必) 백만불
경영현황	구 분			전전년도 ‘19.6.1～’20.5.31					전년도 ‘20.6.1～’21.5.31					당해연도 ‘21.6.1～’22.5.31			최근3년간 평균신장률
	③수출액			천불					천불					천불			%
	④매출액			억원					억원					억원			%
	⑤경상이익			억원					억원					억원			%
	⑥고용인원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표기			명					명					명			%
	⑦총 고용인원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표기			명
기타	⑧신규개발기술						품목:								인정기관:
	⑨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						분야:
	⑩R&D 투자금액․비율						총금액: 원								비율: %
⑪유 공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과거포상기록			비 고
(한글) 이름 (한자) 性名 (영문) NAME										년 월 일 (근무시작일: yyyy-mm-dd) (母기업 근무기간 합산가능)					정부포상만 기입

- 갑 -

⑫ 업종 및 품목 분류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업태 및 종목을 작성 (예) 서비스, 관광사업개발업 (업태, 종목순)
품목	※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품목의 명칭을 상세히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	※ 5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C18129(기타인쇄관련산업))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10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2905.11.0000(메탄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을 -

(별지 제2-1호 서식)

포상신청서(국내복귀기업 부문)

① 신 청 업 체	업체명	(한글) 기업명 (한자) 企業名 (영문) CORPORATION NAME					대표자			(한글) 한글 (한자) 漢字 (영문) LAST, FIRST
	주 소	(본사) 도로명 주소로 작성								담당자: 한글로 작성 직위(급): 전 화: 지역번호 포함 작성 E-Mail:
		(공장) 도로명 주소로 작성
	주거래은행			□□ 은행 △△△ 지점						담당자: 전화:
	주요생산품(업종)						사업자등록번호			○○○-○○-○○○○○
홈페이지 주소							산업재해보험관리 번호 및 적용업종			11자리 번호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②국내투자현황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본정보)				복귀 유형		[해외] 청산( )/양도( )/축소( )/유지( ) [국내] 보유( )/미보유( )
				복귀 현황		[해외]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미완료( )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완료( ) ·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미완료( ) · 해외사업장 유지(청산·양도·축소 계획 없음)( ) [국내]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 ) ·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미완료( )
				신설·증설 완료(예정) 국내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신설·증설완료일
				해외(현지)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국가) (주소) (전화)
						사업장 설치일			주요 생산품		표준산업 분류코드
				③투자금액		입지투자	(단위확인必)억원			설비투자	(단위확인必)억원
				④고용인원		총 인원	명			국내복귀 후 신규고용인원	명
경영 현황	구 분			전년도(A) ‘20.1.1∼’20.12.31						당해연도(B) ‘21.1.1∼’21.12.31
	⑤매출액			(단위확인必) 억원						(단위확인必) 억원
기타	⑥첨단기업제품·기술인증서					품목(분야):				인정기관:
	⑦소재부품장비 인증서					품목(분야):				인정기관:
	⑧협력형유턴기업 인증서					품목(분야):				인정기관:
⑨유 공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과거포상기록		비 고
(한글) 이름 (한자) 性名 (영문) NAME								년 월 일 (근무시작일: yyyy-mm-dd) (母기업 근무기간 합산가능)		정부포상만 기입

- 갑 -

⑩ 업종 및 품목 분류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에 명시된 업태 및 종목을 작성 (예) 서비스, 관광사업개발업 (업태, 종목순)
품목	※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품목의 명칭을 상세히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	※ 5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C18129(기타인쇄관련산업))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품목분류 (HS코드 기준)	※ 10단위 분류코드 및 명칭 제시(예시: 2905.11.0000(메탄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회사명 (직인)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을 -

(별지 제2-2호 서식)

포상신청서(지원기관 부문)

추천 기관 또는 신청 기관 단체 장	명 칭	(한글) 기업명 (한자) 企業名 (영문) CORPORATION NAME
	소 재 지	도로명 주소로 작성
	담 당 자	성명 : 한글로 작성 직위(급) : 전화 : E-Mail :
* 추천 순위	성 명		직위(급)	근무기간 (공적/재직 수공 시작일)	과거 포상기록
1	(한 글) 이름 (한 자) 性名 (영 문) LAST, FIRST			년 월 일 (yyyy-mm-dd)	정부포상에 한하여 기입
2	(한 글) 이름 (한 자) 性名 (영 문) LAST, FIRST			년 월 일 (yyyy-mm-dd)	정부포상에 한하여 기입
3	(한 글) 이름 (한 자) 性名 (영 문) LAST, FIRST			년 월 일 (yyyy-mm-dd)	정부포상에 한하여 기입
상기 사항 및 포상신청 관련 모든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추천 또는 신청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조서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직 업			소 속
국가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			행정사무관					년 월
공적요지(80자 내외)
※ 공적요지의 마지막 단어는 반드시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 갑 -

※ 조사자 항목은 소속회사의 인사 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대표이사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 외국인 투자유치, ESG 경영 등 포상 분야별 공적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계량화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 부족시 별지 사용가능 - 공적내용은 반드시 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상 작성, 2000자 이하일 경우 처리 불가 (“표” 작성 금지)

- 을 -

(별지 제4호 서식)

이    력    서

※ 사진을 반드시 붙여 주십시오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 호	-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 번호 기재	연령	만 세
			연 락 처
현 주 소 / 현지주소(외국인인 경우)			도로명 주소로 작성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학 력 사 항
년 월 일 (일 단위까지 반드시 기재)			경 력 사 항
			수공기간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일 단위까지 기재바람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

1. 사절단 개요

◦ 사절단 명칭 :

◦ 사절단 단장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파견시기 :

※ 적용기간 : ‘19. 6. 1 ～ ‘22. 5. 31

◦ 파견지역

2. 참석자

◦ 회사명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별지 제6호 서식)

Meritorious Service Attestation

(1) NAME			(Korean) (Chinese) (English)
(2) REGISTRATION NUMBER			※ Foreigner Registration No. on ARC for a foreigners			(3) Serial No. (for a soldier)
			Date of Birth :
			Gender :
(4) DOMICILE (Nationality)			Domicile: Nationality :
(5) ADDRESS			※ Korean or abroad
(6) OCCUPATION				(7) COMPANY
(8) TITLE				(9) CLASS(Class․Rank)		(10) PERIOD (Period of Duty)
(11) REWARD RECORD (Order of Merit, Merit, Award)
DATE		CONTENT
DD/MM/YY
(12) Title of Merit					(13) Rank of Recommendation
(14) EXAMINER
AUTHORITY					TITLE
CLASS					NAME		(인)

- 갑 -

(15) CONTENTS OF THE MERITORIOUS SERVICE
Summary
Contents
I attest that the above testimony is correct. 2022. . . Title & Name of Recommender or Chief of the authority

- 을 -

(별지 제7호 서식)

Curriculum Vitae

PHOTO			NAME	(Korean) (Chinese) (English)
			FOREIGN REGISTRATION NUMBER		AGE
ADDRESS
DD/MM/YY			EDUCATION
DD/MM/YY			CAREER

(별지 제8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상훈법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 ( 년 월 일)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