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10. 기타 유의 사항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지원대상 분야

ㅇ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랍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1-3. 지원 내용

구분

월드클래스기업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①

지원내용

R&D

▪R&D 미지원

▪R&D 지원

지원규모②	과제당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원 이내/년(평균 7.5억원 내외/년)
지원과제	16개 과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③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2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23년 1월∼12월, 12개월) 등

비R&D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월드클래스기업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후보기업3)	주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5)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그 외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부 행정규칙 적용 가능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6월 2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참여연구자의 인건비(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참여연구자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 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6월 29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 제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대학, 대학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접비 내에 인건비 총액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월드클래스 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 기준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3) 또는 매출액 700억 원~1조 원의 중견후보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이며,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②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주관연구개발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3)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후보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이며,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② ’20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21년 추정 재무제표2)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22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3)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ㅇ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기업 또는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2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1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1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월드클래스 기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현장확인□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현장확인□ 평판검증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종합평가		선 정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5-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5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5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출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 부합성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5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5
내부역량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10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은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④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0점)	기술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의 미래 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주력제품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점
	수출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내수시장/대기업 의존도 탈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10점
기술개발 계획 (4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기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기술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한가	10점
사업화 계획 (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존 특정 납품처 외 시장 존재여부)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점
	사업화 의지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이 있는가?	10점
파급효과 (10점)	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5점
	고용 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5점
총 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월드클래스기업)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최대 5점)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 신산업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中 모터·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파워·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의약, 혁신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IOT가전·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AI제품·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등, 풍력부품, 스마트미터·ESS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별표4]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참조)

ㅇ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2점)

ㅇ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최종평가 결과 완료 또는 보통 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

* ‘우수’, ‘완료’, ‘혁신성과’, ‘보통’

-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

- 특허청「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졸업기업

-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유효기업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월드클래스 기업)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43, 3545, 3546)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우편물은 표지에 신청구분(월클기업/후보기업)·지원분야‧기업명 필수 기재)

ㅇ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전산 등록 및 신청서(성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1. 12. 29 (수) 09시 ∼ 2022. 2. 4 (금) 18시
접 수 처		▪(온라인) - 월드클래스기업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전산등록 (KIAT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1. 12. 29(수) ~ 2022. 2. 4(금) 18:00까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온라인 접수 절차	월드클래스기업	①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43, 3545, 3546)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성장전략서 기입 및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		제출 서류

□ (온‧오프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월클기업	후보기업
1	성장전략서	1	O	O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1-1	O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O	O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2	O	O
5	직수출실적 증명서		O	O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최근 5년 실적)
6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O	O	유트레이드허브 발급분 (최근 5개년 실적 보유 시)
7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3	O	O
8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O	O	해당 시 제출
9	중견기업확인서		O	O	중견기업 해당 시 제출
10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O	O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11	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O	O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최근 5개년치)
12	연구개발계획서	2	-	O
1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1	-	O	모든 연구개발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1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2-2	-	O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참여연구자 모두)
15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2-3	-	O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제출 (미해당 시에도 제출, 해당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16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2-4	-	O	해당 시 제출
17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2-5	-	O	해당 시 제출
18	승인 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2-6	-	O	해당 시 제출
1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2-7	-	O
20	안전관리 과제 자가점검표	2-8	-	O
21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2-9	-	O	해당 시 제출
22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2-10	-	O	해당 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월드클래스 후보기업만 해당),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후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5개년 재무제표(중견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중견기업상생혁신,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R&D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 과제 접수시 K-PASS에서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체크하고, 신청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6.12.29.∼2021.12.29.)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6.12.29.∼2021.12.29.)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3, 3545, 35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